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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경총, ‘비정규직 정규직화’ 놓고 정면충돌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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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며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총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 25일 포럼에서 “기업별·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비정규직은 나쁘고 정규직은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영배 부회장의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는 공공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경총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경총은 예전부터 줄곧 주장해온 비정규직 관련 입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한 만큼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영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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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열 기자 sense83@mt.co.kr